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업무를 마친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고된 업무를 마친 상태에서 과음한 탓에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공간에서 알몸인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가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던 모습, 삽입으로 인한 성기 통증 등 충격적인 장면이 드문드문 떠올랐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곧 예정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껴, 이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상담 중 흘려가듯 언급한 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이 회식한 또 다른 직장 동료가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느라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동료에게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물어본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확보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변호사님은 사건당일 가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의뢰인을 집에 보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고,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추가 정황증거로 준비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수사기관에 곧바로 선임계를 보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신고 접수 및 처리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와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사님께서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진술서는 A4한쪽짜리의 빈약한 분량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여 ①죄명을 특정하고, ②가해자의 범행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설명하고, ③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동의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진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증거를 제출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것이 송치에 이르게 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 이처럼 일반인이라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성범죄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피해로 당황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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