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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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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결과

결국 피해자가 처음 제안받은 액수의 4배인 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최대한 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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