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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취해 강간 시도한 사건

2025.04.0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이들은 산행을 마친 후 가까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나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속옷까지 전부 벗겨진 알몸 상태로, 눈 앞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너무나 뻔뻔하게 추행을 이어가며 성기를 빨아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최대한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사건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준강간미수보다 처벌이 가벼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계셨으며,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①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소통을 시작하여 의견서 제출 예정임을 밝히며 제출 기한을 확보하고, ②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신속히 공유하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③최종적으로 사건이 준강간미수로 의율 되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①경찰서에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변호사님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수사관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당시 의뢰인은 확보한 형사 자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③또한, 의뢰인은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는 정신과 진료 확인서, 스트레스로 인한 대상포진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로 요청하고 정리하여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준강간의 실행착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미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행의 착수 개념을 살려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특히 의견서에는, 주장을 크게 2가지로 나눠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①대법원 판례를 들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진 것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가해자는 의뢰인을 간음할 고의가 충분했고, 고의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현 사건에서는 음주량, 가해자의 추행 형태,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준강간미수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이 심앤이에 상담을 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선 변호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 중인 단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성범죄 분야의 전문가인 심앤이의 정확한 사건 쟁점 파악과 변호사 의견서가 사건을 단순한 준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미수 혐의로 판단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은 핵심 열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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