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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1심무죄 2심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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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3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조현서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형사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3년
민사 - 위자료 55,503,810원 인용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하였고, 그런 의뢰인을 지켜보던 가해자는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도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시작하였고,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가해자가 바지를 벗는 사이 도망가려는 의뢰인의 다리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건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으며, 자신에게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다른 회사 동료들에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해당사건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기에 그간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크게 발목을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는
    -심앤이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진술조서, 1심 판결문, 제출했던 증거물들을 빠르게 입수하였으며 항소심 특성상 1회 공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변호사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자, 심앤이 변호사팀은


    (1) 피해자의 병원 진단기록을 제출하며 사건 이후 해리성 기억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엔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1심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였던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가해자가 제출했던 녹음파일은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① 녹음파일에 담긴 음성이 피해자라는 것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② 동일한 환경에서 녹음 실험을 해보았을 때와 비교하여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용량에서 큰 차이를 보여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 유력하다는 점
    ③ 녹음 파일의 상세정보에는 생성일, 수정일, 최근 사용일까지 모두 표기가 되지만 가해자의 음성녹음 파일본은 마지막 수정일 부분만 표기된다는 점, 즉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실제로 훨씬 긴 시간의 원본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녹음파일에서 들리는 소리 및 그 시간대를 살피면 정상적으로 성행위가 시작하여 끝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이러한 심앤이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변론과 노력에 힘입어 항소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었고, 극적으로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1) 형사사건이 마무리 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평균적인 위자료보다 많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음 편한 날 없이 지내고 있으며, 트라우마의 전형적 증세인 해리성 기억장애로 인해 기억이 필름처럼 끊기는 등 여러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가해자의 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가지고 1심 증인신문에 임하였기에 진술을 원활히 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변호사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주길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형사에서는 심앤이 변호사팀에서 주장했던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본은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된 것이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의 중한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에서는 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②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 ③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모두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총 55,503,810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심앤이 덕분에 2심에서라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 하시며 왜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알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으며 앞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뢰인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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