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에게 물었지만, 가해자는 잠깐 문자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어, 가해자에게 휴대폰 앨범을 보여줄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앨범을 확인한 의뢰인은 방금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해당 사진들을 삭제한 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여러 차례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퇴사를 미루며 매일같이 의뢰인과 마주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한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관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진행 상황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자, 결국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변호사님은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수사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미온적인 태도에 부딪히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함이 더욱 컸습니다.
- 이에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대리해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치를 신속히 요청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수사기관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의뢰인이 초기에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진술조서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정신과 진단서 등 병원 자료를 포함한 사건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수사관과 즉시 소통을 시작하여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요청 드린 결과,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총 3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님은 복원된 사진의 내용, 촬영 시점, 유포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했고, 확인한 사항을 모두 의뢰인에게 신속히 공유해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제출했던 가해자의 범행 인정 녹음 파일이 아직 수사관에게 제대로 검토되지 수사관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요 부분만을 발췌하여 녹취록을 제출해 수사관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송치 결정을 요청 드리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가해자는 범행이 발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직접 발견하자 발견하자 가해자는 경찰서 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겠다며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사실,
②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중이었고 마주칠 일이 없도록 퇴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
③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촬영물을 직접 발견하기 전까지 다른 앨범을 보여주며 촬영한 사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는 오직 엄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피해자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증거가 명확해지고 혐의가 입증되자 가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금액과 무관하게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처음에는 혼자서 고소 절차를 감당하며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심앤이를 찾아오신 뒤로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차근차근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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