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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

심지연 대표변호사
임소연 변호사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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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님은 사건 당일 학교 동기와 학교 선배인 가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와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처음이었지만 셋은 같은 과였기에 서로 대화도 잘 통하였고, 가해자는 곧 결혼할 여자친구의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셋은 술자리를 파하고 학교 동기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의뢰인님과 가해자는 집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탔고 의뢰인님 댁 근처에 함께 내리게 되었습니다.

- 택시를 한 번 더 타고 가야 하는 가해자는 택시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의뢰인님을 따라왔고, 의뢰인님께서는 평소 가해자가 주변을 잘 챙긴다는 소문을 들었었던 상황이라 의뢰인님을 데려다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집 앞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를 하려던 찰나 가해자는 의뢰인님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의뢰인님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의뢰인을 유사강간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빌었고, 가해자는 성유사행위를 지속하다 완강한 의뢰인님을 포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 이후 의뢰인님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님은 큰 용기를 내 성범죄 피해자 센터인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현재 가해자와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고소 전 준비단계부터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했고 필요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의
1. 변호사팀은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니만큼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다 판단했고 의뢰인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 진술을 이끌어내 진술 대비를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2.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가 같은 과 사람이었으며 이후 취업도 같은 업계로 하게 될 것을 잘 알았기에 주변에 본인의 피해 사실이 아닌 주변 지인의 피해인 듯 두루뭉실하게 사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고, 이런 내용 또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송무팀은 모든 대화 내용이 담긴 채팅 자료들을 받아보았습니다.

3. 이후 변호사팀은 꼼꼼하게 모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이전까지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분명히 작성했고, 사건 발생 이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도 가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기에 둘만의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결혼까지 결심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던 지라 의뢰인님께서 이후 가해자와 택시를 타도 크게 걱정을 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범행을 나열해 의뢰인님께서 당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고,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자세히 작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이후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의뢰인님을 위해 주말 저녁에 경찰 조사 일정을 잡아 진행하였고, 변호사님께서 직접 입회해 의뢰인님의 진술을 메모하고, 빠트린 진술을 덧붙이며 마지막에 프린트된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수정하며 의뢰인님이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6.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의뢰인님의 집이다 보니 추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의뢰인님을 위해 수사관에게 안전조치를 강하게 요청해 의뢰인님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 드렸습니다.
결과

- 구체적인 의뢰인님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 그리고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보시곤 결국 수사관님께서는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해 주셨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무사히 넘어가 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후 보복이나 주변 지인들이 겹쳐 소문이 날까 걱정되어 피해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기에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임에도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범죄 전문 피해 센터인 심앤이만의 노하우로 피해자분들과 사건에 진심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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