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선임으로 어깨, 허리 등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만지는가 하면, 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불쾌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하지말아라”, “불편하다”는 등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으나 가해자의 추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는 이유 없는 욕설까지 퍼붓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참다 못한 의뢰인은 상급자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지만, 군 내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자료 확보 및 범죄일람표 작성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성고충상담관과의 문자 내역, 상담 신청서, 정신과 처방전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담당 변호사님께서 자료 검토 후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추행은 몇 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주변 동기들에게 진술서를 전달받아 여러 차례의 추행 행위들을 날짜, 장소별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경찰조사 준비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7회에 걸친 추행 사실과 각 행위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조사에서도 피해사실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조차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다는 점과,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관에게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3. 가해자 주장 반박 -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복장 검사 과정에서 옷을 만졌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1)피해자와 가해자는 동등한 병사로서 상호 간에 복장 검사를 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2)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복장으로 지적 받은 적이 없고, 실제 지휘권자인 분대장조차 생활관 내에서 복장 문제를 엄격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유사 판례를 제시하여, 설령 어깨와 허리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위의 접촉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생활기록부와 진단서를 근거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송치되었습니다.

- 군대 특유의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부대 내에서 축소되거나 묻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제 성범죄는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군인등강제추행 속에서 여전히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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