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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서, 선후배 사이의 기본적인 친분만 있을 뿐 이성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이성적 말이나 행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술자리에 가게 되어 여러 명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고,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술자리가 끝나면서 가해자가 술에 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이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평소같으면 집 앞에서 돌아갔을 가해자가 굳이 방 안 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옷도 갈아 입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가해자가 씻고 옷을 갈아 입고 자야 한다며 굳이 의뢰인을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자신이 뒤돌아 있을 테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앞쪽으로 놓여 있는 책상 위에 핸드폰이 가로로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고, 다가가 핸드폰을 집어드니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의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만 촬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에 자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판 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대학 선배인 점을 고려해서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써서 조율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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