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퇴근길, 평소처럼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 단순히 스치듯 지나간 것이 아닌 분명한 접촉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철도경찰에 신고하였고, 역 내 CCTV에 가해자의 모습과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혼자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곧바로 철도경찰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때까지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의뢰인님께 신속히 전달드리며,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제안
-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수사관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이 소식을 즉시 의뢰인에게 공유했고, 의뢰인 역시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되,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가해자 측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련 가능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와 지하철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 지속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점
2) 지하철역과 같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에서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되어 형사고소가 그대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처음 제안한 금액의 3배가 넘는 합의금 1,0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 금지, 통신 제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합의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하시는 분들께 심앤이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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