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친구의 친오빠인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술을 마시며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잠결에 극심한 성기 통증이 느껴져 잠에서 깼고, 눈 앞에는 알몸의 피고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고에게 벗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담당 변호사팀은>
-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①피고는 수사단계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 받았기에 결국 불가피하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까지 증인으로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①피고는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하여 재판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었고, ②피고는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난동을 부리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리스트업 한 뒤, 병원 방문기록, 치료비 결제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등을 의뢰인께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확보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분류 및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의뢰인께 안내 드려 소송 전반을 심앤이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일상생활 복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심앤이가 청구한 8,91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 판결 선고 이후, 담당 송무팀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가 이감된 사실을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여 피고가 판결문을 정확히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 사건의 특성상 원고는 항소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보다 늦게 판결문을 송달 받도록 처리하고, 피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단계부터 민사단계까지 긴 시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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