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선배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설상가상 비까지 쏟아지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천천히 택시를 잡아보자며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 집에 도착하여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주려는 시늉을 하다가 이내 몇 분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손과 다리 등을 만지며 성적인 농담을 서스럼 없이 하였습니다.
- 믿고 의지하던 회사의 사수에게 추행을 당한 것과,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저의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기에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 심앤이는
1.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문자 내역을 빠르게 확보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병원 진단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2. 심앤이의 발 빠른 증거 확보로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고 우발적이라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 등 약소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 변호사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지를 전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검사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경미한 부위의 추행이었음에도 약식 명령으로 800만 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이대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퇴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는 돌연 진술을 바꾸며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약식 명령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4. 정식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강제추행 사건을 다뤄왔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돌연 태도를 바꾼 가해자 때문에 의뢰인께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셔야 했기에 어떤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했던 내역이 있음에도 고소가 진행되고 벌금형을 받자 뻔뻔하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으며, 피해자는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 믿었던 사수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블안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800만 원 벌금형 선고는 마땅한 처분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라는 부가 처분까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최근 직장 내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장 내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의뢰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합의금 1,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손해배상 1,53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합의금 2,000만 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강제추행
민사소송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손해배상 3,5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
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
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
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
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
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
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
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
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
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
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
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
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
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
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
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
모욕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
무고죄방어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불송치(혐의 없음) -
-
미성년자성범죄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검찰송치 -
-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형사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
-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 2024.11.30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