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골프 클럽 회원이었으나 클럽 활동 외 별다른 친분은 없는 사이였습니다.

- 골프채 사업을 하는 가해자는 클럽 회원들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였고, 선물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로 저녁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 후 가해자는 날이 춥다며 집까지 바래다주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정중히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목을 잡아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의뢰인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는 방식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 가까스로 도망친 의뢰인은 이후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는 사과를 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은 억울하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이를 곧바로 삭제하고, 억울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②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상흔을 주요 증거로 활용하여 추행사실을 입증하며, ③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당일 일찍 들어가겠다고 가족에게 남긴 문자 내역, 골프 클럽 운영진과 면담을 나눈 내역, 사건 당일 결제 내역,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확보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기 위한 맞춤 양식을 만들어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팀은
- 고소사실을 안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는 단호하게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연락이 온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는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은 2차 가해인 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양 당사자의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서로의 진술이 너무나 불일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차 피해자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사소한 사실관계까지 사실대로 솔직하게 전부 진술할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태도가 호감이 아닌 예의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후회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며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곧바로 검사실에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피력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빠른 기소 처분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전부 검토한 담당 검사님은 곧바로 기소 결정을 하셨고, 가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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