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업소의 사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가게 룸에서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이를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앤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1)피고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점 2)사건 이후 원고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정신과 외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또한, 1)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원고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2) 원고는 직장 내 종업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점 3)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허위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조정 절차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지만, 피고는 조정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며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종결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본안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 45,270,660원이 인용되었고, 이에 더해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 대응
피고는 1심 민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항소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1)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 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선고기일 등 주요 절차에 수차례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 점 3) 이로 인해 원고는 형사와 민사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후 항소심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 총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 미납시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님의 전략적 대응으로 1심 판결금액(45,270,660원)보다 약 8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지연이자 또한 연 12%에서 연 20%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이고 강력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왜곡되거나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셨지만, 긴 시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힘써준 심앤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직업적인 이유로 피해 입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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