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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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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 한 사건

2025.06.2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검찰 송치

  • 사건

    의뢰인은 첫 직장에 입사 후 첫 회식이 있던 날,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의뢰인에게 술 마시니 섹시하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위자인 가해자에게 쉽게 불쾌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말을 걸 때마다 입술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계속했으나, 의뢰인은 소심하게 몸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성추행은 회사 내에서도 계속되어 의뢰인의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부근을 만지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퇴사 직후 직장내 성추행으로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점, 취업을 도와준 학교 측과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가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진술서 양식을 전달하여 참고인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중 누가 남을지 모른다”며 의뢰인을 위협한 점, ② 의뢰인과 신입 직원들을 ‘꽃’이라 칭하며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점, ③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얼굴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지는 명백한 신체적 추행을 한 점 등을 들어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히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① 피해 직후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직장내 성추행 매뉴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고, 높은 직급인 가해자보다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점, ② 당시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CCTV 영상 등 직접증거 없이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오히려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③ 수 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더 늦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판단 끝에 고소를 결심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에게 도의적 차원의 합의를 제안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요청한 점을 알리고, ① 범행 사실이 없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② 피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를 모두 거절하며 엄벌만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사 의견서 제출로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적극 강조한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현재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늦지 않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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