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무고죄방어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불송치(혐의 없음)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로, 가해자는 업무 지시사항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의뢰인에게 찾아와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더니 시간이 지나 회식자리에서도 몸을 바짝 밀착시켜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등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을 평가하는 인사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위에 분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당한 사실을 쉽게 회사에 알리지 못 했습니다.


    - 지속되는 가해자의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악질적인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성추행에 이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더 큰 피해를 입으셨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경험이 많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무고죄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의적으로 무고를 했다는 고의성, 목정성이 있어야 하며 2)허위 사실을 통해 신고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진행 후 재정 기각으로 사건 마무리가 되었고 6개월 후에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가 온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 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무고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심앤이는
    - 의뢰인님은 수사관님에게 빠른 시일내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많이 불안해하셨고, 담당 변호사님은 먼저 수사관님과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하여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증거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의자 조사 전 무고의 고의 및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들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전달 드렸고, 피의자 조사 시 주의사항들도 함께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 변호사 팀은 가해자가 의뢰인이 사내 징계 결과가 생각한 수위보다 낮게 나오자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고,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을 사유로 사내 징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자 그 사실이 허위라며 역으로 고소해 무고까지 한 점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점
    ② 사내 징계 결과는 객관적 증거들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한 결과인 점
    ③ 징계 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는 뉴스 기사까지 게재되었 던 점
    ④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실신까지 하며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로 보여 진다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결국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한 것이 아님을 심앤이가 입증하여 무고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셨고 그 결과 빠르게 무고죄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님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뢰인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뿐 만 아니라, 무고죄 역고소 방어까지도 특화된 전문성으로 피해자분들을 끝까지 조력해드릴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 오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심앤이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선택사항)
나. 수집목적
빠른 답변을 위한 정보수집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상담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안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민원처리 안내>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7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번호 : 02-6956-7535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3층
• 전자우편 : hello@shimlee.co.kr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회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1일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