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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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10살 많은 친오빠이자, 두사람은 남매였습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은은 6살이었으며 가해자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의 옷을 벗겨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어느 날은 자고 있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또 어느 날은 의뢰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억지로 구강 성교를 시키는 등 어린 친동생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행위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행은 7년간, 의뢰인의 유년시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 너무 어렸던 의뢰인은 당시 무엇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에게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큰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민 끝에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는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많은 친족간 범행이 그러하듯 신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 이후 20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께서는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 상담을 통해 그간 공소시효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되어 자신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앤이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리 범죄가 중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 빠르게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받아내 재판으로 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은 보다 자세한 사건 파악을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회신해주신 진술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년시절 증거자료로 쓰일만한 사건발생 당시의 인터넷 자료, 일기장,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의 진술서를 요청하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진술정리 내용 및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죄질이 나쁜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변호사 의견서가 총 6회였으며, 2번에 걸친 피해자 경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양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또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리는 수사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상황인만큼,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루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가해자를 체포해서라도 시효 만료 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빠른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 이런 심앤이의 노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가해자가 구속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검찰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뜻의 구속 구공판결정, 즉, 기소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앤이는 재판 단계까지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는
①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 나이를 파악하고,
②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 중 해당하는 정확한 죄명과 그에 맞는 시효를 확인하고,
③ 해당 시효가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대별 개정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시절 당한 피해가 고소 가능한지, 기억과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내 사건이 시효가 남아있는지 고민하며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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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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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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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형사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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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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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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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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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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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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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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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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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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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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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2023.02.1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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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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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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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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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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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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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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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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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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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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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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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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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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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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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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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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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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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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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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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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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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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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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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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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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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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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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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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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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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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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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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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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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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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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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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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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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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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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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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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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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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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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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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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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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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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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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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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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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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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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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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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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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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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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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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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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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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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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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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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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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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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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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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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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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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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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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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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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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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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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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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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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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