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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후배인 가해자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잘 따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유지했지만,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기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 몇 번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잠이 들때까지 기다리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사강간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강간으로 이어졌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는 추가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약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졌을 정도로 극악무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약기운 때문에 꿈을 꾼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수차례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피해를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범행 다음 날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했고, 고소를 해도 불리하지는 않을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주장 반박, 재판단계 실형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해서는 분명히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은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일 때는 단 한 번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데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의 계속되는 무죄 주장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1)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PTSD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2) 가해자의 계속된 부인으로 피해자가 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해 큰 비용을 지불하며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은 점
    3)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의 경중만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보인 태도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 2차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심앤이의 노력에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들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액수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 결과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실형과 부가형을 받고 수감중이며,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심앤이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비로소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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