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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

2024.11.3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 의뢰인은 신입사원, 가해자는 차장으로서 의뢰인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근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회식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대시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가슴이 크고 허리가 얇으니 딱 달라붙는 옷이 잘 어울린다”, “남자들이 딱 좋아하는 몸매”라고 갑작스럽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술이 과해 보이니 이만 일어나자며 우회적으로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성희롱을 이어갔습니다.


    - 회식 이후 가해자의 성희롱은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사내 상담소에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결과 가해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손에 깍지를 끼고, 놀란 의뢰인이 다리를 떨자 다른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승소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범죄일람표와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부각하기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심앤이의 송무팀은
    상습적으로 당한 수십가지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타임라인 형식의 진술정리양식을 의뢰인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또한 개별 피해사실마다 구체적으로 진술정리를 하기 어렵다는 사건의 특이성을 반영,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양식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3.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가해자는 일부 추행에 대해 업무상 가볍게 터치한 정도라며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 직후 자신에게 보내기로 남겨놓은 메신저 내역 및 다이어리를 증거로 첨부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4. 심앤이의 압박으로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한 가해자는 단 한 번의 합의 제안을 끝으로 돌연 잠적하였고, 선고 직전 1,000만 원 기습공탁을 걸었습니다.


    5. 개정된 형사공탁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감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사실를 확인한 심앤이는 즉시 의뢰인의 엄벌 탄원 의사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선고를 앞두고 감형만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이며,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추행의 정도, 방식, 횟수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해당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퇴사까지 하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 라고 언급하며 공탁이 감형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주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상습적인 피해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먼저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같은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님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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