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는 선임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해 오랜 시간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샤워 중 장난처럼 다가와 신체를 건드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접촉하는 등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 내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홀로 재판 절차를 대응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1) 가해자로부터 선고 기일 전 합의 요청이 있었던 점 2)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100만 원 수준으로, 해당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점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 진행을 희망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은 절차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셨기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 드리며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문 심리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 케어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및 민사 소장 접수 준비
민사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공소장, 진술조서 등 형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1) 가해자는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악용해 총 6회에 달하는 추행을 저지른 점 2)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3) 피해자는 사건 이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ptsd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리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민사 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을 중단할 것을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후 가해자 측 변호인이 사무실로 연락하여 정식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제시된 합의금이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볼 때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조건임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군형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해당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을 결심한 상태임과 함께 곧 민사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심앤이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는 직접 사무실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최대한 증액하겠다며 민사 소장 접수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처음 제안한 100만 원에서 10배 증액된 1,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단호한 대응 덕분에 가해자는 처음에 제시한 낮은 합의금에서 무려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민사 소송 절차 없이도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도 빠른 합의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게 되어 한결 편안 해졌다는 말씀을 남겨주셔, 심앤이에게도 깊은 의미가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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