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전공의, 가해자는 전공교수로서 두 사람은 30살 차이의 사제지간이었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논문 연구를 위해 자신의 방에 온 의뢰인을 기습적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좁은 업계 특성 상 전공 교수를 바꿀 수 없어 바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 한 번 추행을 시작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뽀뽀를 하거나, 몸을 밀착하여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더욱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고,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가 해외로 장기연수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 방안 제시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추행 당시의 녹음 파일과 당시 심경을 기록한 일기장은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①최초 추행 피해로부터 이미 수년이 지났고, ②교수와 제자라는 관계적 특성상 추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으며, ③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민/형사/행정상 법적 공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고소 전 합의라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피해사실 파악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피해가 있었던 만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님은 30건이 넘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자에게 경고문자 발송하여 의뢰인 보호
의뢰인과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근무하여 언제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오랜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밝히고, 추행을 즉시 중단할 것과 더 이상의 개인적 연락을 삼가고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4. 신속한 합의진행
가해자는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금은 1억으로, 합의 조건은 1)범행인정 및 자필 사과문, 2)동종업계 2차 피해 방지, 3)전공교수 적극 연계로 조율한 뒤, 가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형/민사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상징적인 액수가 아니면 합의에 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가해자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뛰어난 합의 진행 능력 덕분에 가해자는 모든 합의 조건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억 원을 마련하여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님과 조율한 합의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세부적으로 조율한 합의서 작성까지 합의가 신속히 마무리되자, 심앤이의 사건 진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덕분에 큰 마음 고생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법적다툼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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