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은 회식을 위해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를 이동할 때도 가해자의 추행은 계속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등 뒤로 와 끌어안고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불쾌하였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를 쉽사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해자의 추행과 괴롭힘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했지만 아쉽게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뒤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역고소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다시 한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무고 사건 및 강제추행 사건의 모든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여 이를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의견서에 ①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되지 못한 것이지,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인 것은 아닌 점, ②가해자는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이 허위라며 역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점, ③당시 회사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는 뉴스까지 보도되었던 점, ④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예시로 들며 의뢰인에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가해자는 보복성 맞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악질적인 가해자,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 경찰의 수사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악질적인 가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은 다시 한 번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보완수사 사항 확인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중 일부 추행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누락되어,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었고, 통화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보완수사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 또한, 보완수사 진행 중 수사관의 요청 및 질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련 형사기록과 제출했던 변호사 의견서를 찾아 성실히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허위의 사실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한 것이 아님을 입증 받아 최종적으로 무고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불기소 처분 결과를 확인한 의뢰인은 크게 안심하시며 긴 시간 최선을 다해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 의뢰인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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