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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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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불법 몰카 범죄,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주장하여 징역 1년 6월 받아낸 사건

2025.03.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1, 3호 몰수, 증 제2,4호 폐기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사이로 함께 잠을 사는 사이에 불법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을 구경하던 중 침실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SD 카드를 뽑아 확인했고,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있는 영상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D카드를 버리라며 협박을 하는 가해자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다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고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경찰조사 준비
    가해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둔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기에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자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1차 경찰 조사를 더욱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가 설치된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고, 1) 방범용 cctv였다는 가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게 침실 바로 위에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2) SD카드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수사관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영상이 유포 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전달드리며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2. 공탁금 수령 거부
    심앤이의 압박으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자 가해자는 실형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매일 가해자의 형사 공탁 상황을 검색하고 있었기에 형사 공탁한 사실을 바로 확인하였으며 그 즉시 재판부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감형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실이 아닌 침대 바로 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엔 모순이 있으며 해당 카메라는 정확히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약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히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자신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점 2)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반성의 뜻이 없이 감형만을 위한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든 자신이 촬영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가해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심앤이의 주장대로 침실 위에 설치된 cctv를 방범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고, 제출된 증거자료들은 모두 몰수,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전자기기가 몰수되고, 불법 촬영 영상또한 폐기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시의적절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명확히 전달드려 심앤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뿌듯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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