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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모욕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부서 직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음담패설을 자주 하였고, 직원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자 직원들의 몸매를 과일 크기에 비유하여 의뢰인에게 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 심지어 가해자는 음담패설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팔뚝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까지 일삼았습니다.

    - 사건 발생 후 회사에서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가해자는 자진 퇴사를 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원하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진술 녹취록과 정황, 정신과 진단서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는 있었지만 추행에 대한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평소 가해자는 음담패설을 하면서 만약 고소를 해도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며 피해자의 불안도는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 심앤이 변호사팀은
    1. 수사관의 이해를 도와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욕 및 강제추행으로 범죄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관련된 판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음담패설과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였고,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전달받아 여러 차례의 추행 행위들을 날짜, 장소별로 특정하였으며, 수사관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중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 유형에 잘 맞는 엄벌 탄원서 예시와 작성법을 알려드려 억울함에 대해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의견서 또한 두 차례 제출하여 ①가해자는 자신보다 매우 어린 여성 직원에게 ‘나는 원래 딸이랑도 이런 대화를 나눈다’라는 뻔뻔한 태도로 음담패설과 추행을 일삼았으며, ②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③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긴 시간 동안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심앤이는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를 명확히 일시/장소별로 특정하여 범죄일람표로 작성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방대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게끔 돕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수사관이 제출한 고소장과 일람표가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 위와 같은 심앤이 변호사팀의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가해자의 범행은 전부 인정되었고, 현재 모욕 및 강제추행죄로 송치되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뢰인의 담당 팀은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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