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경찰로부터 받은 예고 없는 연락은, 의뢰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개인 SNS에 올린 사진까지 가해자의 범행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는 곧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조사를 홀로 다녀오신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계 제출 및 공개정보청구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곧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송무팀은 담당 변호사님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술서, 진술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 출석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전달받았고,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1) 가해자와 의뢰인은 과거 단기 아르바이트 중에 만난 것이 전부였고, 이후 교류 없이 지내온 사이인 점 2)의뢰인과 관련된 영상물이 40건 이상 제작되고 유포된 점 3)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반면, 가해자 본인의 신원은 철저히 숨긴 점 4)해당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대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가해자는 1)딥페이크 수준의 정교한 합성이 아닌, 조잡하게 합성된 사진에 불과한 점 2)해당 사이트에 올라간 사진 및 영상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하여 유출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1) 합성이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떠나, 해당 사진 및 영상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 2)사이트 정책상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더라도, 캡쳐 기능을 통해 해당 콘텐츠의 유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사용한 촬영물 등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여 이를 유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범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심앤이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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