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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의부에게 당한 성추행, 친족관계 인정받아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중한 죄로 송치 시킨 사건

2025.0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Staff 김수빈

검찰송치

  • 사건

    - 최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은 10살이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 어머니의 애인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속옷 및 성기에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은 의뢰인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까지 삽입하였습니다.

    - 끔찍한 느낌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곧장 도망가려 했으나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붙잡아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라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수십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무너진 채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피해진술정리 및 정황증거 확보>
    - 담당 송무팀은 사건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유년 시절 인터넷에 남긴 고민 글, 정신과 진료 기록,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팀은 진술 정리를 3차례에 걸쳐 주고받으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표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늦어진 이유, 사건 당시 저항하지 못한 이유 등이 진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사실혼 관계 입증>
    -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 사실혼으로 형성되는 인척도 친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①가해자는 의뢰인을 ‘딸’이라 부르며, 아버지 역할을 도맡았던 점 ②가해자는 의뢰인의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서 참석한 점 ③가해자는 의뢰인의 보호자가 부재할 시 대신하여 돌본 점 등 가해자가 의뢰인을 대했던 태도, 호칭, 역할, 정황 등 6가지로 세분화 하여 이는 친족에 해당하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송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평가 제도 활용 및 상담센터 연계 신청>
    - 심앤이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해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①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한 평가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 연계를 신청하여 범죄 피해자 전문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심앤이가 특정한 죄명 모두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수십년이 지났지만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음을, 의뢰인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는지 깨달은 사례였습니다.

    - 미성년자 친족 성범죄 피해자는 대개 유년 시절에 겪은 고통을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견뎌내다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된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사건을 사건화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확인, 구체적 죄명 특정, 증거 자료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따라서 피해자분께서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분이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인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심앤이는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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