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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근육통이 너무 심해 치료를 받고자 한의원을 방문하였고, 진료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병원장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 첫 진료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 부위가 아닌 쇄골과 가슴을 여러 차례 눌렀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이런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의사가 치료 중 성추행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로 진료를 마쳤습니다.

    - 다음 예약된 진료 중에도 가해자는 또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가슴 중앙부를 여러 차례 누르고, 진료 중 피해자의 상체가 반 이상 노출이 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진료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왜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의학적인 설명도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누르는 행위는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는 점에 피해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놓는 등 극히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치료에 그쳐 다시금 가해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치료를 빙자해 성추행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이 일을 겪은 후 심한 근육통이 있어도 한의원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른 피해자도 추가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하시며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입증을 해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하관계가 있다고 해서 성립이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추행을 하기보다는 진료를 보는 척 자연스럽게 추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심앤이는
    1. 치료를 한 부위가 통증 부위와 전혀 무관한 부위라는 것을 입증해 내기 위해 치료한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 사진을 빠르게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은 내역, 관련된 판례 등을 찾아 제출하며 피해자가 당한 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CCTV가 없기에 이런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되고, 타당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팀은 1차 경찰 조사 전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 진료실의 구조, 당시 입고 있었던 옷, 가해자가 했던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을 끌어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렸습니다.

  • 결과

    -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진료행위를 빙자하여 업무상의 지위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를 입증해 내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심앤이의 발 빠른 증거 입수와 철저한 경찰 조사 진술 대비를 통해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추행의 기준에 부합한지 모르겠다며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업무상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미한 추행을 하는 것 또한 성추행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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