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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손해배상 1,37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로, 전 직장 퇴사 후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 식당이 영업 종료가 되었고 의뢰인은 근처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다음날 바로 출근할 계획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숙소 앞에 도착해서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거절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숙소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 출입문이 미처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숙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고백을 하며 반항하는 의뢰인의 양팔을 잡아 억압한 후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무시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방문을 나갔습니다.


    - 심앤이에서는 위 사건으로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이 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담당 변호사님은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원고는 신뢰 관계에 있던 전 직장동료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②피고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순순히 협조하거나 자백하지 않고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손해로는 피고에게 ①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에 대한 책임 ②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은 상호 이성적 호감을 확인하여 스킨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점들을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해 형사 절차에 이어 민사까지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야간, 주말 송달 등 시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결과

    -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 미제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치료비용 등 더 청구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 후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했던 대로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했습니다.


    - 오늘 사례처럼 심앤이에서는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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