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고, 통화 속 어린아이가 가해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가해자의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의 의심은 점차 깊어졌고, 결국 가해자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실제 나이까지 속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진심으로 미래를 꿈꿔왔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
가해자가 ①의도적으로 혼인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의뢰인과 교제한 점, ②’결혼하자’, ’너 닮은 딸을 낳고 싶다’ 등의 말로 진성성 있는 연인 관계임을 가장하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만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③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적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의뢰인의 인격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담당 실장님은 우선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가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문자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더 이상의 개인적 연락을 삼가고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취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신속한 합의진행
가해자는 의뢰인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연락에 당황하여,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소송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에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대표 변호사님은 합의의 주도권을 잡아 가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갔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모든 합의 조건을 전격 수용하고, 합의금 3,500만 원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부가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교제 중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 및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해 유포금지 조항 또한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상대의 혼인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로 혼인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교제를 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보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에 두고, 법적 대응과 합의 과정 모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해결로 나아간 사례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연인이 알고 보니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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