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E
NOT A VICTIM
WITH US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개소 이래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SCROLL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UP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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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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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
강간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강제추행 1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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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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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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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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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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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건 성병 상해
역고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
특수폭행
과실치상
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
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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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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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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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합의금 1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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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강간치상 징역 3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강간치상 합의금 5,500만 원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간 1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합의금 3,000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강제추행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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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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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합의금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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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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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소년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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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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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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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의견 송치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
상해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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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건 준강제추행, 준강간
역고소 무고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소 의견 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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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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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준강제추행미수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유사강간 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합의금 2,000만 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유사강간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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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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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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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건 강간
역고소 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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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폭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수공갈
협박 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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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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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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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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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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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 기소 의견 송치 -
준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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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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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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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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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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