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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력도 사과와 후회를 했다가 다시 반복되면서 악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와 용서로 자기 잘못을 쉽게 망각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 등을 이유로 고소나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자가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17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한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달, 복부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8년 12월 가해자와 이별하고, 이를 계기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건 이후 약 1년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있었지만,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어 복구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이별을 선언하는 등, 연인 관계에 이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연락을 거절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통계를 살펴보니 2020년 48,882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작년 70,312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8982건이었던 검거 건수도 2022년 12,8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다 보니 그 위험에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안 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고립이나 무력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