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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반복되는 연락과 감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혼으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전남편의 집요한 연락과 감시,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라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변명만 믿고 무심코 넘겼다가 상대방의 연락이나 방문, 감시가 점점 심각해지고 반복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들 정도라면 이런 행동들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편이라는 관계 특성상, 과거의 친밀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걱정,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면접 교섭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뒤따르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스토킹 행위입니다. 전남편의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편의 스토킹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남편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그만해달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만 연락하라”,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빌미로 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모두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능한 경찰 보호 조치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차 응급조치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은 현장 분리, 접근 차단, 피해자 안심귀가 지원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2) 2차 잠정조치 (법원의 명령 필요) 피해자가 반복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주거지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합니다. 3) 형사 처벌 절차 개시 스토킹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스토킹 피해는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락 내역과 행동 기록 보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읽지 않고 지우거나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내용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상 및 주변인의 진술 확보 자택, 직장, 주차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경우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녹화기기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신고 이력 만들기 초기에는 처벌 의도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에 최초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장기화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명령은 병행 가능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남편도 법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전남편의 스토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접근, 연락, 감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의 관계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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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기억,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헌팅포차 성추행 대응방법
헌팅포차에서의 성추행은 당신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간혹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같이 웃으면서 대화했으니까, 상대에게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책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분위기에서든 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것입니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합석주점 등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친한 척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팅포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헌팅포차에서 일어난 성추행, 이것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헌팅포차와 같은 장소는 합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그 분위기가 자유로운 신체 접촉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성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굳이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흐린 상태, 즉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이루어진 성적인 접촉을 말하며, 헌팅포차처럼 음주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헌팅포차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분위기가 좋았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며, 수치심이나 위협감을 느꼈는지, 당시 저항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1) 증거는 작고 사소해 보여도 모두 모아두세요. ▶ CCTV: 헌팅포차 내부 또는 출입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1~2주 내로 자동 삭제되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빠르게 확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가해자가 다음 날 사과하거나 해명한 문자,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 목격자 진술: 함께 있었던 친구나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의 증언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름, 연락처, 본인의 진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직후의 심리 상태: 혼자 정리한 메모,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등도 피해 직후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범죄 신고는 언제나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가해자와의 대화 및 접촉 경과, 본인이 느낀 감정, 불쾌감, 공포 등, 명확한 거절 표현을 했는지 여부, 사건 이후 가해자의 행동(사과, 회피, 연락 시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보다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성범죄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며, 필요하다면 여성 수사관과의 분리 조사 또는 신변 보호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과 병행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상해가 수반되거나 반복적 추행이 있었다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역시 형사 고소 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초기 대응에서부터 성범죄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리였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은, 피해자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자, 가해자를 용인하는 말입니다. 헌팅포차라는 공간의 특성과는 별개로, 동의 없는 접촉은 언제나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경계선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추행은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긴 행위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시겠지만,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그 용기가, 내일의 안전을 만들어 줍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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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범죄, 준강간 대응방법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이나 편한 친구라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고 안심하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과음한 술자리 이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으로 범죄를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는 명백한 범죄, 즉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창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준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간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강간죄(형법 제297조)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 깊은 수면 상태 등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의식은 남아 있지만,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술자리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준강간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얼마든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태, 범행 수법,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등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준강간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정황 증거와 행위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기록: 응급실 진단서,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등은 피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소 이동 정보: CCTV, 숙소 출입 기록, 카카오T·우버 등 이동 수단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통신 내역: 사건 직전 또는 직후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암시하거나 회유·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진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의 증언, 귀가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 등은 피해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준강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정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적 보호 조치와 민사 대응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외에도 접근금지 명령이나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손해에 대한 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창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쉽게 말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지만,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준강간은 신체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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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직장 내에서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냥 사건을 숨기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해자가 동료라는 점, 조직 내 문화나 관계,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두려움과 수치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은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 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법적 대응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동료에 의한 성폭행이란? 직장동료 성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수시로 만남과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 지속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성립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행위를 거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회식이나 회의 이후의 상황에서 자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폭행, 법적 처벌은? 직장동료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또는 제299조 준강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나 제11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증거 확보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의 특성상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을 미리 준비하면 법적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 ▶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를 털어놓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실 등에서 받은 진료 기록은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과하거나 위협하는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발생 정황을 보여줍니다. ▶ 출입 기록, CCTV 등 사무실, 회식 장소, 차량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출입 기록도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증거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보전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 절차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외부 신고 없이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에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 신상공개금지,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도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직장 내 2차 가해와의 싸움, 법적 보호도 가능 직장동료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따돌리는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퇴직 압박을 주거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내 구조와 문화가 반영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연차, 지위, 역할에 따라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 침묵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에게 형사, 민사, 노동 분야에서 보호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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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다 보면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사건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더라도 이것을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관계에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기준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 또는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인 사이 강간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한 말, 문자, SNS 내용 등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 정황에 대한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2)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성적 피해로 인한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진단서나 상담 기록에 남아 있다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숙박업소, 자택, 이동 경로 등의 CCTV 및 출입 기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에 대한 물리적 정황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인 사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거나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행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묻고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반복적인 피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수집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정리, 고소장 작성,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관계와 심리적 위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의 강간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는 신뢰와 인격을 동시에 침해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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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 거절하기 어려워 참았다면
대학교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특히 동아리, 학회나 조별 활동 등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후배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스킨쉽, 귀가 중 차량에서의 신체 접촉, 사적인 연락을 가장한 부적절한 발언 등. 선배라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참거나 무시했던 순간들이 결국 명백한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상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은밀하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본 성추행의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구타나 위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도 폭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계 등 간음·추행)에서는 사람의 지위·권세·관계 등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때 위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환경 속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인 언동을 지속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피해 당시의 기록 남기기 피해를 입은 장소,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메모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훗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및 통신 내역 보관 가해자의 성적 발언, 회유, 사과 등이 포함된 메시지, SNS, 통화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심리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불면,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당국 또는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선배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거나, 취중에 한 실수나 오해였다,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성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학 내 성추행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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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이 보낸 음란 메시지, 음성, 사진 등이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넘은 고통을 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은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통매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반복적 행위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분노하여 감정을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내용을 그러한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어떤 상황이 통매음에 해당할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대화 맥락에서도 자연스럽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영상 통화 중 카메라를 통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도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송한 경위,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처벌 수위 및 제재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치추적 명령 등 보다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후의 대응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내용의 스크린샷, 녹음, 저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송된 일시, 발신자, 전송 방식 등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경찰서나 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에 신고를 하여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과정부터 이후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내용이 SNS나 인터넷상에 게시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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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믿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성병 진단 결과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처럼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재발할 우려가 있는 성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접한 피해자들은 단지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자친구나 연인으로 인해서 헤르페스 등 성병에 감염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헤르페스 감염도 상해죄가 될 수 있을까? 형법 제257조 제1항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단순한 폭행이나 타박상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헤르페스처럼 의학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성병을 전파한 경우, 그 자체로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의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인지 여부, 성관계 시점, 감염 시점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상대방의 진료 이력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보다 입증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둘째,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셋째, 그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감염되었는지 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해자의 사회적·심리적 상황도 참작됩니다. 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가능한가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특히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피의자에게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감정 다툼으로 흐르거나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병 감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하고, 감염 경로와 시기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기록 분석이나 심문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성과 관련된 사건은 민감한 사생활이 개입되므로 철저한 비공개 절차, 신원 보호 등이 요구되며,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피해자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노출을 막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병 감염은 신체의 건강이나 상호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상 상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감추지 말고, 초기부터 정확한 기록과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