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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식 법률자문 참여,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2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배우가 주연을 맡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첫 방송 당시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3월 10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4.9%, 전국 4.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심지연 변호사는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여, 그간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부터 촬영 및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더해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는 “좋은 기회로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작품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전문 로펌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만큼 법무법인 심앤이가 공식 법률 자문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아너>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18

[주클럽 사건③] SNS 신상폭로 ‘주클럽 사건’…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은?

    용기낸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클럽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클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강남패치’와 유사한 디지털 신상폭로의 원조 계정인 ‘강남주’ 역시 이번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그 외 일부 인물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글 작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성립 가능성, 공범과 동일인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2. 해외 SNS 익명 계정 … 가해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 익명 계정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며,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플랫폼 측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을 악용,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의 뒤에 숨어 무고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계정 정보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이 사건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메타(인스타그램) 영장 집행 및 텔레그램 추적 이와 같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노력은 익명 메타(인스타그램) 계정과 가상 자산(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영장 집행을 통해SNS 계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의 기업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클럽’ SNS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이후 구속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에는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주클럽 운영자는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주클럽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깬 유의미한 리딩 케이스”라며 “이번 ‘주클럽’ 운영자 특정에 힘입어 앞으로  ‘강남주’와 같은 디지털 폭로계정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신상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 역시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SBS, 여성들 신상 폭로 SNS '주클럽'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5973&plink=ORI&cooper=NAVER   KBS, [단독]“너 유흥업소 다녔지?”…‘무차별 SNS 협박’ 주클럽 운영자 구속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0709&ref=A MBC, 무차별 신상 폭로·협박 SNS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185_36918.html           2026. 3. 16.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 폭로계정 고소대리 사건의 마지막 편, “익명 계정 뒤의 운영자, 결국 밝혀지다 — 주클럽/강남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6

[주클럽 사건②]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 SNS 신상폭로 범죄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방식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SNS 신상폭로·협박 사건, 이른바 ‘주클럽 사건’의 운영자가 검거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이른바 ‘강남주’ 사건처럼, 온라인 신상폭로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클럽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는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임신 및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 사생활 관련 내용, 특정 업소 이용 여부 등 여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내용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글을 지워주겠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게시물이 더 확산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협박 및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를 이용해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돈을 보내거나, 어차피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대응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서 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선뜻 고소를 결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폭로계정 ‘강남주’와 ‘주클럽’ 운영자를 정식으로 고소하였고, 이때부터 ‘주클럽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폭로 문제가 아닌, 정식 수사 사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YTN, 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1928164060 헤럴드경제, 인스타에 여성 사생활 폭로…삭제 대가로 코인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세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8127?ref=naver   뉴시스, 신상 폭로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6750           2026. 3. 12.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피의자 특정의 결정적 역할을 설명합니다. [참고링크] https://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2707&page=1&cate=12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2

[주클럽 사건①] 수백 명 신상 턴 ‘주클럽 사건’ 운영자 구속, 사건의 전말

      최근 언론을 통해 앞다퉈 보도된 ‘주클럽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SNS에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고 돈을 요구한 계정, 이른바 ‘주클럽’의 운영자가 결국 검거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폭로계정인 ‘강남주’에 관하여는 여전히 추적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협박 범죄였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무단 공개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①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거나 임신 경험이 있다는 등의 가짜 정보와 함께 일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②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3,8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범죄였지만 피해 규모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진 신상정보는 삭제가 쉽지 않고,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수백 명의 피해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범죄가 아니라 현대형 디지털 협박 범죄의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각한 공포 속에서 신고를 고민했던 피해자들과 그를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KBS뉴스, ‘주클럽’ 돈 보내도 소용 없었다…계정 바꿔가며 ‘신상박제’ 게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1716&ref=A   조선일보, 유흥업소 드나든 수백명 신상 털어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검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3/05/EYRNOKGGLVD7PORYNLOGE2JHM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동아일보, “신상 지워줄게”…3800만원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6/133476265/2       2026. 3. 5.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과 신고가 어려웠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링크] https://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2707&page=1&cate=12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05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법률자문 참여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 변호사가 2026년 2월 2일 첫 방영된 이나영,정은채,이청아 주연의 드라마「아너: 그녀들의 법정」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아너」는 2월 2일 첫방송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 ​ 드라마 ‘아너’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법정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현실에 가깝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 ​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직접 겪은 사례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속 법정 장면과 사건이 너무 어렵거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을 함께 검토하고 법률적 조언을 더했습니다. ​ 이번 자문은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법적 절차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제 변호사의 시각을 담고 ‘피해자 변호의 현장’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심지연 변호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입증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의 아픔과 피해자 변호의 현장을 전달하는 작품을 자문할 수 있어 감동이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작업이었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스토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드라마「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채널 ENA에서 방영되며,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 여성 변호사의 법정 스릴러물 ‘아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2026.02.07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법

직장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 그런데 만약 직장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생계유지 곤란, 이직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업체 사장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의 정의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 상사의 경우라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것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하직원이 상사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상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도 포함) 발생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또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하여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예방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구제 방법   1) 증거 확보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날짜 및 시간,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히 추행 부위, 방식, 당시 주변 상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통화나 대화, 피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는 대화 등이 있다면 이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대화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관련 메시지, 사과 메시지, 주변 동료와의 상담 내용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합니다. ​ 또한,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 그리고 직접 사건을 목격했거나,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어려움을 들었던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역시 확보합니다.       2) 구제 절차 선택 및 진행   회사 내부의 구제 절차 이용한다면 우선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사내 규정에 따르면 신속하게 조사 및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성차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권고, 배상 명령 등 권고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생계 수단인 일터와 연관된 직장 내 성추행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부 징계 절차, 외부 기관 신고 등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2025.11.25

몸사진 협박 리벤지포르노 피해 형사고소 및 긴급삭제 절차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몸사진 협박이나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하고 때로는 금품 갈취 및 추가적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출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몸사진 협박 및 리벤지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며, 유출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유포한 경우, 또는 취득·시청·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사진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절차는?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피해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거나 대응을 주저하기 쉽지만,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초기 증거 확보 유출된 사진과 영상,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캡처, 유포자의 계정 ID, 유포 시각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촬영 또는 캡처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중 유포 협박, 금품 요구, 욕설, 2차 가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모두 보존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P 주소 등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 그리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피해 상황과 감정 등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제하여 증거가 소멸하면 수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고 및 고소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직접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동행하며,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긴급 삭제 절차 유출된 사진과 영상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긴급 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사이트, 심야 시간 유포 등에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삭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형사고소를 위한 수사기관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11.24

동의 없는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촬영 피해자 즉시 대응 가이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촬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진행되기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불법촬영 피해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가해자 검거 및 증거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단계: 안전 확보 및 증거 보존 만약 가해자가 현장에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즉시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 요원 등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 그리고 불법촬영물 자체(영상 파일, 사진)를 발견했다면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져서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게시 시간, 유포자의 ID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할 경우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PC에서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의 얼굴, 인상착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D 등을 알고 있다면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 예를 들어 가해자와 나눈 대화(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중 불법촬영 사실을 암시하거나, 협박, 회유 등이 담긴 내용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 촬영이 발생한 일시, 장소(상세 주소, 특징적인 건물 등), 촬영 기기(몰래카메라 위치 등) 등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2단계: 즉시 신고하고 자료 등 삭제 요청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1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합니다. ​ 신속한 초기 수사는 가해자 검거 및 추가 유포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조사받을 때 피해자는 여성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구입니다. ​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개인이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여기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유포물 모니터링, 채증 및 재유포 감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불법촬영은 형사고소, 유포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역할,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역할,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역할,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예: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된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촬영 및 유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타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피해자는 이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위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 및 관련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