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불법촬영은 찍는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피해자 몰래 보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확보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이나 개인 기기를 강제로 조사하는 건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실제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경찰은 압수수색 대신 가해자에게 그냥 “기기를 가져오세요.”라고 요청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기기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앤이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 고소장, 이것까지 담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를 당했다"고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 고소장을 보고 어디를 수사해야 할지, 어떤 기기를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사용했을 기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 클라우드 계정까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모두 담아야 합니다. 사진인지 영상인지, 대략적인 개수와 어디에 저장돼 있었는지, 이후 삭제된 정황이 있는지도 전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휴대폰 교체나 데이터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사라진 증거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은밀하고 신속히 접수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1)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기 전에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2)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신청·집행해주실 것을 함께 전달해,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반부터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 불법촬영 피해자 조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피해자의 말 한마디가 수사의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의 기종, 색상, 케이스 형태 등 전자기기의 특징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상황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물적 증거가 없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 앞서 고소장 내용과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불법촬영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 로펌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수사관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경찰이 가해자 집에 찾아가서 기기를 압수해온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압수수색 대상 및 장소 특정 수사관은 가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뒤,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장소를 특정합니다.   ②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사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정리해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전달하고, 검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③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집행 단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가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강제로 압수하게 됩니다.   ④ 디지털 포렌식 압수된 전자기기는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가해자의전자기기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가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집행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도 늦어지게 됩니다. 또한 압수수색은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렵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압수된 전자기기의 종류와 범위, 포렌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수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4. 포렌식이 끝나면, 이제 가해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이번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휴대폰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찍었는지, 어디에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는지를 따져 묻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가해자들이 대부분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빠져나가기 위한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촬영물이 발견되면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촬영물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촬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촬영물의 보관이나 이용,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어 포렌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피해자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도록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겪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끼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다 중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 어떤 상항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8

[Ep. 1 수사단계]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처음 겪는 법적 절차인 만큼,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낯선 용어들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수사단계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수사단계>> 입니다. 경찰이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수사 개시 – 사건의 시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 이 초반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읽으면서 사건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피해자 조사 - 경찰 앞에서 처음 하는 말   경찰수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말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 뿐 아니라, 그 전후 상황과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하거나 모호하면 수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자료제출 – 내 말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시간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주로, 이런 자료들이 활용됩니다. -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의 기록 - CCTV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 -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반박 자료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를 이어가기 유리해집니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경찰 수사 결과 – 사건의 1차 갈림길   위와 같은 수사 과정을 거친 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합니다.       ⑤검찰 단계 –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이번엔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수사 결과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소 여부, 즉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단계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로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조사(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을 모두 거치면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 기소 처분 >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 불기소 처분 >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찰 처분 결과까지 나왔다면 수사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만약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검찰항고)가 남아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음 겪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내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건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기소 이후 형사 재판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6

[Ep. 1] 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이후 감염됐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리 고지는 없었어요” 최근 들어 헤르페스 2형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 기준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르페스 2형 감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헤르페스2형은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평생 몸속에 남습니다. 완치가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합니다. 재발할 때마다 통증과 수포, 발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해’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요?     Q1.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해죄를 주된 혐의로 보고, 과실치상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병원에서 헤르페스2 형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또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입증해 나가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4.03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식 법률자문 참여,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황리에 종영했습니다.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2월 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배우가 주연을 맡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첫 방송 당시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3월 10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수도권 4.9%, 전국 4.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심지연 변호사는 공식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여, 그간 직접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부터 촬영 및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더해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는 “좋은 기회로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작품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전문 로펌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만큼 법무법인 심앤이가 공식 법률 자문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었고, <아너>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18

[주클럽 사건③] SNS 신상폭로 ‘주클럽 사건’…피해자 대리 변호사가 공개하는 수사 과정은?

    용기낸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클럽 변호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건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클럽’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강남패치’와 유사한 디지털 신상폭로의 원조 계정인 ‘강남주’ 역시 이번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그 외 일부 인물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게시글 작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성립 가능성, 공범과 동일인일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고소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2. 해외 SNS 익명 계정 … 가해자 신원 파악의 어려움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에 기반을 둔 SNS 익명 계정의 경우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며,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플랫폼 측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무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추적의 어려움을 악용,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의 뒤에 숨어 무고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계정 정보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이 사건의 시의성과 중대성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메타(인스타그램) 영장 집행 및 텔레그램 추적 이와 같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노력은 익명 메타(인스타그램) 계정과 가상 자산(코인)을 전송한 지갑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영장 집행을 통해SNS 계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과의 기업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주클럽’ SNS 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4.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이후 구속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에는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주클럽 운영자는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주클럽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깬 유의미한 리딩 케이스”라며 “이번 ‘주클럽’ 운영자 특정에 힘입어 앞으로  ‘강남주’와 같은 디지털 폭로계정 운영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신상 폭로 계정인 ‘강남주’ 운영자 역시 계속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SBS, 여성들 신상 폭로 SNS '주클럽'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송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65973&plink=ORI&cooper=NAVER   KBS, [단독]“너 유흥업소 다녔지?”…‘무차별 SNS 협박’ 주클럽 운영자 구속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0709&ref=A MBC, 무차별 신상 폭로·협박 SNS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185_36918.html           2026. 3. 16.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 폭로계정 고소대리 사건의 마지막 편, “익명 계정 뒤의 운영자, 결국 밝혀지다 — 주클럽/강남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6

[주클럽 사건②] “신고하면 더 퍼뜨리겠다”, SNS 신상폭로 범죄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방식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SNS 신상폭로·협박 사건, 이른바 ‘주클럽 사건’의 운영자가 검거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이른바 ‘강남주’ 사건처럼, 온라인 신상폭로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클럽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는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임신 및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 사생활 관련 내용, 특정 업소 이용 여부 등 여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내용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면 글을 지워주겠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게시물이 더 확산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협박 및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를 이용해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은 게시물 삭제를 위해 돈을 보내거나, 어차피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대응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 사건에서 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선뜻 고소를 결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었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폭로계정 ‘강남주’와 ‘주클럽’ 운영자를 정식으로 고소하였고, 이때부터 ‘주클럽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폭로 문제가 아닌, 정식 수사 사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YTN, 여성 신상폭로 SNS 운영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1928164060 헤럴드경제, 인스타에 여성 사생활 폭로…삭제 대가로 코인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세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88127?ref=naver   뉴시스, 신상 폭로 협박해 수천만원 갈취…'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05_0003536750           2026. 3. 12.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피의자 특정의 결정적 역할을 설명합니다. [참고링크] https://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2707&page=1&cate=12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12

[주클럽 사건①] 수백 명 신상 턴 ‘주클럽 사건’ 운영자 구속, 사건의 전말

      최근 언론을 통해 앞다퉈 보도된 ‘주클럽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SNS에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고 돈을 요구한 계정, 이른바 ‘주클럽’의 운영자가 결국 검거되어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폭로계정인 ‘강남주’에 관하여는 여전히 추적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협박 범죄였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을 무단 공개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①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거나 임신 경험이 있다는 등의 가짜 정보와 함께 일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②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3,8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범죄였지만 피해 규모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번 퍼진 신상정보는 삭제가 쉽지 않고,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수백 명의 피해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범죄가 아니라 현대형 디지털 협박 범죄의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각한 공포 속에서 신고를 고민했던 피해자들과 그를 대리한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KBS뉴스, ‘주클럽’ 돈 보내도 소용 없었다…계정 바꿔가며 ‘신상박제’ 게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1716&ref=A   조선일보, 유흥업소 드나든 수백명 신상 털어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검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3/05/EYRNOKGGLVD7PORYNLOGE2JHM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동아일보, “신상 지워줄게”…3800만원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06/133476265/2       2026. 3. 5. 법무법인 심앤이   👉 다음 글에서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과 신고가 어려웠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링크] https://shimlee-survivor.co.kr/insight_view?code=2707&page=1&cate=12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026.03.05

심지연 대표 변호사, 「아너: 그녀들의 법정」 법률자문 참여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 변호사가 2026년 2월 2일 첫 방영된 이나영,정은채,이청아 주연의 드라마「아너: 그녀들의 법정」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아너」는 2월 2일 첫방송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ENA 월화드라마 첫 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 ​ 드라마 ‘아너’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성범죄피해자 전문로펌 L&J 소속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어떤 마음으로 법정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현실에 가깝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 ​ 심지연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성범죄피해자 전문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설립하고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변호해온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그간 직접 겪은 사례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드라마 속 법정 장면과 사건이 너무 어렵거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본을 함께 검토하고 법률적 조언을 더했습니다. ​ 이번 자문은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법적 절차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제 변호사의 시각을 담고 ‘피해자 변호의 현장’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심지연 변호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입증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피해자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의 아픔과 피해자 변호의 현장을 전달하는 작품을 자문할 수 있어 감동이었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작업이었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스토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드라마「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채널 ENA에서 방영되며,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 여성 변호사의 법정 스릴러물 ‘아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202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