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E
NOT A VICTIM
WITH US
법무법인 심앤이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개소 이래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SCROLL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UP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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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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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2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
준강제추행미수 징역 1년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제추행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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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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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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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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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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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5,000만 원 -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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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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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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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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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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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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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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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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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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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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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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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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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취업제한 7년 -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강제추행등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준강간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강제추행등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강간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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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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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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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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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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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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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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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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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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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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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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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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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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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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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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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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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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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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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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