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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나, 중요부위 그려보라’, ‘호감 있지 않았나’ 등 이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다 문제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건성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일정 부분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일관성 있는 진술을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축되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두려움으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실언을 할 위험을 막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 등 권익보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꾸준하게 소통하며 경찰조사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소장을 써 달라는 고소대리를 의뢰할 경우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만 대리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실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해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 사건을 맡기고 기다려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장 받을 일상생활 등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고소한 만큼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