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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범죄 가해자는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피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시도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않게 많은 피해를 겪으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범죄 합의를 절대 쉽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간혹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분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측에서 저희 변호인 몰래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며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 심앤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이 없는 합의서와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 혹은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자백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금액으로 합의할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을 하여도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백도 사과도 없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금을 핑계로 형사 고소한 소위 ‘꽃뱀’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맞는 합당한 합의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은 다름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그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금액으로 합의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터무늬 없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도 빠지고 사과 혹은 사죄도 빠진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협박에 휘둘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조급함에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최대한의 권리보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