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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피해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지만,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의 경우 사업주나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할 때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생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에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회식 중에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등은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 내 성추행은 사업주에게 징계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이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를 준 직장 내 성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보면 성추행 자체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업장 내의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 또한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냥 넘어갈 일을 굳이 제보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추행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역시 피해자에게 성추행 못지않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