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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하는 민사 절차와 달리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국가 형벌권 발동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이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소했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란 말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먼저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결과 정말로 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이의 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신속하게 불송치 이의 신청하면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뒤바꿀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최소한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가 경찰 수사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해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에서의 법리 오해를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류나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