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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추행 당한 피해자 경찰조사 준비 방법?
음주의 위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료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류가 오래전부터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인간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음료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해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인간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술 탓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주량에 맞게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례는 피해자가 만취로 기억을 잃은 경우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사건에 관해서 혹은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거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정도라면 심신 상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술을 권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라면 심신상실을 유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역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면 사건에 대한 진술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치 사건 당시의 영상을 재생하는 로봇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술할 때마다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고, 횡설수설한다면 누가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기억나는 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시간이 지나도 번복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기억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분명치 않은 기억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잘 구분하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사건을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가해자는 기억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기억을 잃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해자고,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