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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간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량도 위에 언급한 범죄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강간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증거 확보는?
성추행으로 인해 상담하는 경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이후 형사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식 장소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촬영 각도에 따라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통화나 문자,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실수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를 확보해서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합니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충격으로, 또는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질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의문인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준비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