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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사 합의, 피해자가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형사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어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형사 재판을 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면 역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복구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형편을 이유로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이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정보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은 받고 싶지만, 이왕이면 합의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은 최초에는 적게 제시한 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이 되고, 특히 실형이 유력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가족에게 빌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는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노력해야 할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해자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 범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황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의 감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신의 구속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