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국,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신체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 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정도여도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합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나 선배, 직장 상사, 교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후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나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 자체도 이미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고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서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 신체 접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했다면 이것을 저장해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의 경우,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