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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성범죄의 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사진관에서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위험한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과 같이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고, 회사 내 탈의실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직장 동료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결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저장 매체,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와 같은 소지품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