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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폭력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같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 등 서로 아는 사이,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히 부부간에는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 친구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소위 썸을 타는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모두 처벌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로 인해서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여부부터 고민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서 신고 이후에 발생할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범행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이나 연민 때문에 굳이 처벌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로 인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의사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이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