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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엉켜서 출입문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순간은 정말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더러운 범죄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튄다는 것의 줄임말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실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속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많은 수의 가해자가 자기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신고하면 우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CCTV 등이 있다면 엉만튀, 슴만튀하는 모습이 찍혀 있을 수 있지만, 화질이나 촬영된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은 확인이 어렵고 용의자가 도주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엉만튀, 슴만튀 사건은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용의자를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구속하고 현장을 뜨지 못하도록 만든 후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가해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