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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은 의미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넓은 의미로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 썸을 타는 관계, 즉 아직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를 원하는 연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별한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전 남자 친구, 전 남편에 의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재 남자 친구나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기타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지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친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기분을 무시하고 키스나 애무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 친구의 성추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이에 비해서 신체적 접촉의 강도나 세기가 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상황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알고 있고, 주소 등 개인 정보도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해지면서 무겁게 처벌하고, 아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8.14
남자친구 집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은 의미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넓은 의미로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 썸을 타는 관계, 즉 아직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를 원하는 연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별한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전 남자 친구, 전 남편에 의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재 남자 친구나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기타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지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 친구 집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친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기분을 무시하고 키스나 애무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의 성추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이에 비해서 신체적 접촉의 강도나 세기가 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상황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알고 있고, 주소 등 개인 정보도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해지면서 무겁게 처벌하고, 아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