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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범죄를 예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성범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자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나 고용주, 사장 등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행한 가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는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나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 조치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직하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직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수집한다면 가해자는 절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27
직장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범죄를 예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성범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자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나 고용주, 사장 등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행한 가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는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나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 조치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직하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직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수집한다면 가해자는 절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