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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을 통해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 공간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질방에서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중화장실, 찜질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심각성, 발생 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혼잡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항변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 촬영된 각도 등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된 모 방송에서는 예측불허의 사건, 사고들을 CCTV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지나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질을 개선하고, 위조나 변조를 분석하며,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비교하고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부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범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체 접촉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보통 성추행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부터 조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이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수사 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01
찜질방 성추행 고소 후 피해 입증 방법은?
찜질방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을 통해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 공간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질방에서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중화장실, 찜질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심각성, 발생 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혼잡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항변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 촬영된 각도 등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된 모 방송에서는 예측불허의 사건, 사고들을 CCTV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지나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질을 개선하고, 위조나 변조를 분석하며,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비교하고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부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범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체 접촉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보통 성추행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부터 조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이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수사 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