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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실무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험상 성추행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라고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추행 형사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절차도 간단하고 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증언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추행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적이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요된 합의의 위험성”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 할 수도 있고 특히 가해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문성도 인망과 덕성도 없는 형사조정위원을 만난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아닌 오히려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가 조정에 임할 때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나의 편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와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형사조정을 할 때 형사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강요할 수도 없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합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08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성추행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잘 위로해 드리며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를 더욱 더 고민하게 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며 묻는 것 중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실무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험상 성추행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라고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추행 형사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의 장점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절차도 간단하고 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증언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단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추행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적이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요된 합의의 위험성”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 할 수도 있고 특히 가해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조정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문성도 인망과 덕성도 없는 형사조정위원을 만난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아닌 오히려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가 조정에 임할 때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나의 편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와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형사조정을 할 때 형사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강요할 수도 없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합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