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시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므로, 이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파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완할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보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의 경우,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도 가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10.20
성추행 보완 수사 요구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요구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를 한다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시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므로, 이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파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완할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보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의 경우,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도 가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10.20
